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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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세계종합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금태환 1 문재인 1 이봉구 1 이임성 1 이순동 1 김철준 1 박구진 1 김창문 1 김태우 1 백승헌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-105, 2013. 11. 11., 인용
 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

201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1-17578, 2011. 11. 1., 각하
 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취소청구
 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청구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05년

3. 서울행법 2005. 4. 21.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85]
  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두5361 판결
  [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][공2002.9.15.(162),2074]
  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부칙

200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022, 2001. 11. 5., 기각
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

6.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. 4. 13. 자 2001카합160 결정：항고기각, 확정
  [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][하집2001-1,302]
   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7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2000도429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1.4.15.(128),812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

2000년

1999년

9. 부산지법 1999. 7. 7. 선고 98가합15852 판결 : 항소
  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9-2, 314]
   해고무효확인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10. 14. 선고 96누9829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(수리)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89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220, 1997. 8. 29., 기각
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한국방송공사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250, 1997. 8. 8., 기각
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

13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누4377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24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